서울시가다양한시민들의목소리를들으며규제철폐를통한민생경제활성화에집중하고있는가운데,‘자치구부구청장회의’를통해자치구의규제철폐참여를적극독려했다.
작년12월12일(목)자치구구청장과함께‘시-구합동비상경제회의’를통해지역민생경제활성화를위한대책을강구한데이어,21일(화)오전시·구정례회의체인자치구부구청장회의를통해민생경제활성화를위한규제철폐방안을논의했다.
이날회의는서울시청6층기획상황실에서김태균서울시행정1부시장직무대리주재로개최되었으며,市관련국장과25개자치구부구청장등이참석했다.
시는민간부문의경제활력을높이고자추진중인‘규제철폐100일계획’에자치구의동참을당부하며,규제발굴초기부터자치구에서적극참여하여자치구소관업무전반에걸친규제철폐사항을발굴해줄것을요청했다.
이날회의에서는25개자치구에서최근1년내규제철폐한우수사례20건과규제철폐제안사례35건등총55건을논의하였으며,이와관련한열띤토론이이어졌다.
자치구에서석유판매업(주유소)관련변경신고시여러관계법령으로인해최소2개이상의신고처리가필요하여불편하다는민생의목소리를전달하자市에서는빠른시일내에중앙정부에의제처리방안도입을요청하겠다고답변했다.
또한지역소상공인들이복잡한계약업무로겪는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향후추가적으로제공할수있는정보를다각도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
서울시는회의에서제안된내용을바탕으로중앙정부,市관계부서등규제소관기관과의협의를거쳐규제철폐를지속추진해나갈예정이다.
김태균서울시행정1부시장직무대리는25개자치구부구청장에게“시민의삶과밀접히닿아있는자치구에서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듣고시민이진정으로원하는규제철폐대상을발굴해달라”고당부하며“규제철폐를통해어려운민생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
